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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익직불금 신청,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진행되며, 비대면과 방문 신청 기간 구분 없이 운영됩니다. 대상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및 방법
2026년에는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과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합니다.
- 신청 기간: 2026. 3. 1. ~ 5. 31.
-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농업e지), 스마트폰, ARS 신청
- 방문 신청: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급 시기: 자격 검증 및 현장 점검(5~9월)을 거쳐 2026년 11월부터 지급 예정
2. 지급 대상 및 단가 안내
소농직불금은 가구당 정액을,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구분 | 주요 요건 및 지급액 |
|---|---|
| 소농직불금 | 경작면적 0.1~0.5ha 이하, 영농/거주 3년 이상 등 8가지 요건 충족 시 가구당 130만 원 |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경우, 면적 및 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ha당 136~215만 원 차등 지급 |
3.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필수 서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점검이 강화되었으니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 실경작 확인: 실제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폐경 면적은 신청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신청 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9월 30일까지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 노인 장기요양자: 1~5등급 판정자는 경작사실확인서와 함께 '활동가능 진단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제재: 허위 등록 시 최대 5년 등록 제한, 허위 수령 시 전액 환수 및 5배 제재부가금과 최대 8년 등록 제한이 적용됩니다.
문의처: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합콜센터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