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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은 받는데 우리 집은 왜 안 줘?" 그동안 소음 피해를 똑같이 겪으면서도 구역 경계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수원시 일부 단독주택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원시 내 41개 번지가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추가된 동네 정보와 보상금 신청 기간, 그리고 대상 여부 확인법을 3가지 핵심으로 요약해 드립니다.
수원시 군소음 보상 대상 지역 (기존/신규)
보상 대상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3종으로 나뉘며, 수원 공군비행장 인근의 대부분의 행정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단독주택까지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 기존 지정 지역 (주요 동): 수원 공군비행장(K-13) 인근의 소음 대책 지역
- 권선구: 평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세류2동, 서둔동, 곡선동 (대황교동 등)
- 기타: 소음 등고선(85웨클 이상)에 포함되는 인근 지역
- 신규 추가 지역 (4개 동, 41개 지번): 3종 구역 경계와 인접하여 억울하게 제외되었던 단독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아래 4개 동의 일부 지번이 추가되었습니다.
- 고색동 (일부)
- 구운동 (일부)
- 서둔동 (일부)
- 세류동 (일부)
- 적용 시점: 기존 대상자는 물론, 이번에 추가된 신규 대상자도 2025년 1월 1일 거주분부터 소급하여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우리 집도 혹시?"라는 생각이 든다면, 위 나열된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군소음포털에서 정확한 번지수 대조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상금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새롭게 대상자가 된 분들은 이번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미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2월 2일(월)부터 접수 시작 |
| 접수 방법 | ①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안내문 | 신규 대상자에게는 신청 방법이 담긴 안내문이 개별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주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 및 향후 계획
우리 집이 이번 41개 지번에 포함되었는지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조회 방법: 국방부 '군소음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소를 입력하면 즉시 대상 여부와 예상 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확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현재 정기 소음 영향도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2026년 말 최종 대책 지역이 다시 한번 고시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억울하게 제외되었던 단독주택 거주자분들, 늦었지만 이제라도 꼭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변 고색동, 구운동 이웃들에게도 이 소식을 공유해 주세요!
